홍콩보안법이란?

홍콩보안법이란?

 

2020년 5월 22일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민인민대표(이하 전인대)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을 한데 대해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선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중국을 압박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중국 공산당 상임위원회 통과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되었습니다.

앞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세계 금융업계도 금융 허브의 붕괴를 우려해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홍콩의 법은 중국에서 단 한번도 제정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홍콩에는 홍콩법안을 추진하는 입법회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인대에서 발표한 홍콩 보안법 초안의 내용을 보자면...
1. 홍콩 내 반역, 내란선동, 국가분열, 국가전복, 테러리즘 활동 행위를 예방, 저지, 처벌한다.
2.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금지
3. 홍콩에 보안법 집행기관을 설치하여 각 기관은 관련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입니다.

 

즉, 쉽게 말해 중국 정부에 반기를 들면 가만 안둔다인데요.

 

초안에서 언급된 처벌 행위들은 중국 정부가 프레임을 씌우기 나름인거지요.

 

사실 홍콩은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쩌면 자기네 땅이니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서양국가들이 난리인걸까요?

 

홍콩보안법 배경

 

이런 복잡한 관계를 알려면 지난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과거 청나라와 영국의 아편전쟁으로 홍콩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1972년 영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서 1997년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전인 1992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 민주주의화된 홍콩이 공산주의로 체제가 바뀌게 되고.

홍콩의 외국자본들은 다 빠져나가고 금융허브의 입지를 가지고 있던 홍콩의 경제적 가치는 사라지며

자유롭게 달러와 교환가능한 홍콩달러는 휴지가 될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현재 홍콩의 가치가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미국은 홍콩에 자리잡은 민주주의체제가 사라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하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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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에서 홍콩의 현 체제를 유지해 주고 중국은 홍콩을 중국본토와 별개의 자치지역으로 유지해 준다면 현재에 홍콩에 부여한 여러가지 특권을 빼앗지 않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 미국에서는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홍콩반환 당시 반환 후 50년간 아래 3가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1. 일국양제 (중국은 사회주의, 홍콩은 자본주의,민주주의)
2. 항인치항 (홍콩의 통치는 홍콩인이..)
3. 고도자치 (외교,국방을 제외한 정치,경제,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홍콩에 고도의 독립성 보장)

그런데 이번 홍콩보안법을 전인대에서 통과시키면서 위의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전세계가 다 알고있는 이 약속을 태연하게 깨버린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다음 포스팅에서 적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