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이란2 내용 전문 공개된 '홍콩보안법' 외국인도 처벌! 홍콩 내 외국인도 예외없이 처벌 '홍콩보안법' 30일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홍콩 반환 23주년을 한시간 앞둔 시점인 23시에 발효되었습니다. 이어 '홍콩 보안법'의 내용 전문이 공개가 되어서 국제사회의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 '홍콩 보안법'이란? 지난 5월 22일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서 일부 주요 법안들은 공개가 되었죠. 그러나 이 법의 66개 세부 사항에 대해선 법이 통과될 때까지 비밀에 부쳐졌으며, 지난 5월 초안 공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1. 홍콩 내 반역, 내란선동, 국가분열, 국가전복, 테러리즘 활동 행위를 예방, 저지, 처벌한다. 2. 외국 세력의.. 2020. 7. 1. 홍콩보안법이란? 홍콩보안법이란? 2020년 5월 22일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민인민대표(이하 전인대)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을 한데 대해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선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중국을 압박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중국 공산당 상임위원회 통과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되었습니다. 앞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세계 금융업계도 금융 허브의 붕괴를 우려해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홍콩의 법은 중국에서 단 한번도 제정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홍콩에는 홍콩법안을 추진하는 입법회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인대에서 발표한 홍콩 보안법 .. 2020. 6.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