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전문 공개된 '홍콩보안법' 외국인도 처벌!

홍콩 내 외국인도 예외없이 처벌 '홍콩보안법'

출처 뉴시스 캡쳐

30일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홍콩 반환 23주년을 한시간 앞둔 시점인 23시에 발효되었습니다.

이어 '홍콩 보안법'의 내용 전문이 공개가 되어서 
국제사회의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 '홍콩 보안법'이란?

지난 5월 22일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서 일부 주요 법안들은 공개가 되었죠.
그러나 이 법의 66개 세부 사항에 대해선 법이 통과될 때까지 비밀에 부쳐졌으며,
지난 5월 초안 공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1. 홍콩 내 반역, 내란선동, 국가분열, 국가전복, 테러리즘 활동 행위를 예방, 저지, 처벌한다.
2.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금지
3. 홍콩에 보안법 집행기관을 설치하여 각 기관은 관련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홍콩 보안법' 내용 전문 공개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홍콩 보안법'의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지난번 공개된 초안 외에 추가 세부 법률 조항들이 공개되었습니다.

- 국외 추방, 체제 전복, 테러, 외국 군대와의 결탁은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대중 교통 시설의 피해는 테러로 간주될 수 있다.
-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공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사는 벌금을 물게 된다.
- 중국 정부는 홍콩에 자국의 법 집행 요원들과 함께 새로운 보안 사무소를 설립할 것이다.
  두곳 모두 홍콩 당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 이 사무소는 중국 본토에서 시도할 몇가지 사례를 보낼 수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아주 적은 수의 사례"에 대해서만 그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가적으로, 홍콩은 베이징이 임명한 고문과 함께 법을 시행하기 위해 
  자국의 국가 안보 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 홍콩의 최고 행정관이 국가 안보 소송을 심리할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사법의 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중요한 것은 중국이 홍콩의 사법 기관이나 정책 기관이 아니라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법이 홍콩 법과 충돌하면 베이징 법이 우선이다.
- 몇가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다.
-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도청을 당하고 감시를 받을 수 있다.
- 외국의 비정부 기구와 뉴스 기관의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 이 법은 비영구 거주자(외국인)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위 내용은 직역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위 내용들을 보니 정말 구체적이지 않은 프레임 씌우기 딱 좋은 조항들이 많네요.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에 근거하여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 30년과 비교해보면 
더욱 무거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세력과 결탁도 금지되면서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
이 법안을 적용해 지난해 미국에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대표적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자유의 종말이 찾아온 홍콩

1일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제네바 주재 영국 대사가 6월 30일(현지 시간) 27개국 대표 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과 신장자치구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대표 성명에 참여한 국가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몽을 버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나봅니다.

사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기 훨씬 이전 
중국은 홍콩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현실이 된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이제 더이상 홍콩에는 표현의 자유도 없을 것이며 
개인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