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재포장 금지법(?)묶음할인상품 판매금지

누구를 위한 세계최초 재포장 금지법(?)인가?

출처 한국경제

출처 위키트리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올해 1월 28일 개정 공포한 재포장 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해도 묶음 할인판매는 금지 된다고 하는데요.
3000원짜리 2개를 묶어 6000원 판매는 가능해도 3000원짜리 2개를 묶어서 5900원 판매는 금지!
곧 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릴 적 많이 받았던 '과자 종합선물 세트'도 팔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경쟁이 치열해 묶음 할인 상품이 워낙 많아지고 
이로 인해 상품 포장 시 사용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규제한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선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서 묶음 할인 상품을 규제하지 않는 걸까요?
수십년간 행해져 온 마케팅 방법과 가격경쟁 체제인데...
업계과 학계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떨어뜨리는 규제라고 해석하고 있고
정부에서 과도하게 시장가격 경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합니다.

정말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초 재포장 금지법으로 묶음 할인도 못하게 만들고...

이번 기사와 관련하여 다른 분께서 올려놓은 블로그 글을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그 분께서는 한국경제의 기사 내용이 가짜 뉴스 혹은 과장된 내용의 기사라고 
비판하셨더라구요. 환경부에서 한국경제 뉴스기사에 올라온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적어놓지 않았다고...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것이 
묶음 할인 상품으로 팔면 분명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은 손해일텐데..
상품 포장에도 더 많은 물자가 쓰이고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드는데..
왜 더 싼것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졌던 궁금증처럼..
또 다른 블로거 분의 말씀처럼 과장된 해석으로 쓴 자극적인 기사일수도 있겠으나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어쨋든 과대포장은 문제이며 이로 인한 환경문제도 분명 규제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누구를 위한걸까요? 환경을 위한걸까요? 

마트들은 할인을 못하니 돈을 더 벌겠죠
더불어 제조업체들도 제값을 받고 팔수 있으니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소비자들은 기존에 묶음 상품을 구입하면서 받던 할인을 못받게 되니
상대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어서 
이번 정부는 끊임없이 놀랄만한 규제와 법률과 대책들을 내놓는것인지...